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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한은행 대학생 홍보대사 24기 서울경기강원지역 6팀 문재완이라고 합니다! 저번 여행지 소개에 이어 요즘 세간에 이슈인 ‘한국판 양적완화’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한국판 양적완화! 요즘 뉴스와 신문 등 언론매체에 뜨겁게 거론되고 논쟁 중인 이슈인데요.

사실 양적완화가 무엇인지.. 그 정책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양적완화란 무엇이며 한국판 양적완화는 또 무엇이고, 그 정책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준비하는 과정에서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했습니다. 경제학과 학생으로서 타과 분들에게 현 경제이슈를 알려드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자 그럼 양적완화가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1. 양적완화란 무엇인가?

양적 완화란 은행 중 대부라고 할 수 있는 중앙은행이 통화를 시중에 직접 공급해 신용경색을 해소하고, 경기를 부양시키는 통화정책입니다. 즉, 중앙은행이 시장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 돈을 푼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를 들자면, 시중에 돈이 있어야 기업이 투자를 하고 기업이 투자를 통해 공장도 짓고 노동자도 고용하게 되고 가계는 노동을 통해 받은 임금으로 시장에서 소비를 하게 됩니다. 이 순환을 통해 경제는 다시 활성화가 됩니다. 이론상으론 좋은 정책인 듯 합니다. 그러나 중앙은행이 통화공급을 마음대로 줄였다, 늘렸다 할 순 없습니다.

▲ 출처: http://www.coshane.co.kr/2016/04/quantitative-easing.html

그렇다면 시장에 돈을 공급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 돈을 만들 수 있는 중앙은행에서 일정한량의 돈을 더 만들어서 은행들에게 빌려주고, 빌려준 돈을 다시 개인 또는 회사에게 빌려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즉, 특정 목표를 위해 돈을 만드는게 아니리 경기 전체를 고려해 통화공급을 늘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중앙은행에서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회사나 기관의 채권 등을 사들여 일정한량의 돈을 제공하는 방법입니다. 쉽게 말해 돈이 필요한 기업이 중앙은행에게 바로 대출을 한다고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1-1. 그럼 언제 이런 “양적완화” 정책이 이루어 질까요?

“양적완화” 정책은 흔히 “시장에 돈이 잘 돌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시점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럼 “시장에 돈이 잘 돌지 않는다”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바로 “기준 금리”에 있습니다. 기준금리란 한 나라의 여러 금리를 대표하는 금리로 각종 금리의 기준입니다. 이렇게 결정된 기준 금리는 우리 저금의 이자에 영향을 미칩니다. 아무래도 이자율이 낮으면 굳이 저금을 하고 있기보단 소비를 하거나 직접 주식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시중은행은 중앙은행에 이자를 덜 내도 돼서 대출금리를 낮추게 되고 기업과 가계는 대출을 통해 소비 여력이 확대됩니다. 즉 기준금리가 낮아지면 시중에 통화공급이 증가하여 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준금리를 낮춰도 시중에 통화공급이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 ‘마이너스 금리’ 즉, 저금을 하면

1-2. 양적완화의 영향은?

우선 양적완화의 장점은 인플레이션입니다. 인플레이션은 나쁜게 아니냐고요? 물론 인플레이션의 정의는 화폐가치의 하락으로 상품의 물가가 오르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서 화폐의 가치가 하락하면 달러로 환산하였을 때 타 국가에 비해 우리나라 제품 가격이 하락하여 수출이 활성화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합니다. 즉 똑같은 아이스크림인데 우리나라의 아이스크림이 더 싸져서 우리나라 제품을 더 많이 사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행에서 쉽게 돈을 빌릴 수 있으니 그 돈으로 기업들의 투자도 늘고 소비도 늘어나게 됩니다. 더군다나 화폐의 가치가 하락해서 기업과 개인이 가지고 있는 부채(빛)가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효과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신이가 한이에게 1000원을 빌렸었고 그 돈으로 아이스크림 2개를 사먹을 수 있었는데 어느새 인플레이션으로 물가가 올라 1000원으로 이제는 아이스크림 1개 밖에 못 사먹게 되어버리면 신이(채무자)가 유리해지고 채권자(한이) 불리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장점만 있으면 좋겠지만.. 인플레이션은 단점도 가지고 있기에 많은 분들에게 부정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거겠죠? 아무래도 물가의 상승은 우리와 같은 일반 소비자에게 직접적으로 안 좋은 영향을 끼칩니다. 당장 내일 먹기로 한 삼겹살 가격이 오르는 것도 인플레이션의 영향입니다. 생각만해도 마음이 아프네요.. 특히 대표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문제는, 양적완화를 해도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채 단지 시장에 돈만 많이 풀리고, 다시 돈은 특정 기업이나 집단에 쏠려서 다시 돌지 않는, 부의 쏠림이 지나치게 일어나면서 시장은 더욱더 큰 양극화 문제로 시달릴 수 있습니다. 즉, 원래 잘나가던 기업에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게 되고 강자만이 살아남게 되겠죠.

미국, 유럽, 일본의 양적완화는 국채 매입이 주력인데 비해 한국판 양적완화는 산업은행채권과 주택담보대출증권(MBS) 매입이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산업은행 채권 매입은 기업 구조조정을 맡은 산업은행의 자본을 늘려 조선과 해운사의 구조조정을 도울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행이 MBS를 인수하면, 일시상환이나 변동금리 상품 등 부실 위험이 높은 주택담보대출을 장기분활상환으로 전환해 가계빚을 줄여 내수 활성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즉, 현재 응급조치가 필요한 조선, 해운사에 긴급자금을 주고 MBS를 인수함으로써 단순 경기부양이 아니라 기업 구조조정 지원과 가계부채 구조개선이라는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선의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국가들의 양적완화 정책과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1. 한국판 양적완화의 영향은 무엇인가요?

우선 긍정적인 기대효과로 부실기업 회생 활성화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특정기업에 ‘응급조치’를 하는 만큼 한때 우리나라의 핵심 산업이였던 조선, 해운사가 예전과 같은 경쟁력을 가지게 된다면 내수 경제에도 분명 긍정적 영향을 줄 것입니다. 또한 주택 담보 대출부담을 완화하는 효과도 기대됩니다.

▲ 출처: etoday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만 있다면 당장 시행해야겠지만.. 시행의 걸림돌이 되는 몇몇 쟁점 또한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행법은 한국은행이 산업은행에 직접 돈을 주지 못하도록 되어있어서, 한국판 양적완화를 실시하기 위해선 한국은행법을 개정해야합니다. 아무래도 일정 기업의 지원을 위해 법을 개정한다면 국가의 신뢰도가 훼손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국책은행의 돈이 특정기업이나 산업 군에만 혜택을 주어, 다른 나라의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의 특정기업이 부당하게 국제시장 경쟁력을 얻게 되는 것이므로, 통상마찰이나 대외신인도 하락 등 부정적 효과도 예상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특정 투자가 유동성 함정으로 인해 고용 및 투자가 원하는 대로 이뤄질지 또한 미지수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동성 함정이란 이자율이 0에 가깝거나 통화공급의 변동이 물가 변동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통화 공급의 증가가 경제에 자극을 주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최대한 쉽고 어렵지 않게 설명하려했는데 어떠셨나요..? 지금까지 뜨겁게 논쟁되고 있는 한국판 양적완화에 대해 조금이라도 아시게 되었다면 저는 그걸로 만족합니다!! 경제정책이 긍정적 영향만 준다면 두 손 올려 환영하겠지만 모든 경제정책에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기준금리는 1.5%로 아직 양적완화를 하기에는 이르다는 견해가 많습니다. 세계의 경제 정책의 추세가 양적완화여서 거기에 맞추기보단 우리에게 맞는 경제정책으로 우리경제가 활성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