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마스토리

2016년 금융시장의 화두는 단언컨대 ‘핀테크’라 할 수 있습니다. 금융(finance)’에 ‘기술(technology)의 접목으로 금융시장에 혁신을 불러와 소비자에게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죠. 최근 새로운 금융서비스의 하나인 인터넷전문은행이 대두되고 있는대요.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인터넷전문은행은 오프라인 점포 없이 온라인 네트워크로 영업을 하는 은행을 말합니다. 전통은행방식과는 다르게 연중무휴 영업시간 제한이 없다는 점, 오프라인 점포 운영비, 인건비 등의 비용 절감으로 소비자들에게 금리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장점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국내의 인터넷전문은행 현황은 어떨까요?

그러나 인터넷전문은행의 출범이 마냥 순조롭지만은 않은데요. 바로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의 4%(의결권 없는 주식은 10%까지) 이상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은산분리 규제때문입니다.

IT기업 주도의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이 필수적 가운데 급변하는 세계정세 속에서 은산분리 규제가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줄곧 은산분리 규제완화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은산분리가 완화될 경우 은행이 재벌 기업들의 사금고화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또한 은산 동반부실로 인한 금융시장의 불안정성, 기업이 은행의 의사결정 관여로 인한 불공정성(경쟁기업에 대한 대출 제한) 등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은산분리 규제의 전망은 어떨까요?

이번 4.13 총선결과 20대국회는 여소야대의 정세가 짜여졌습니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불과 한 석의 차를 둔 가운데 제3당인 국민의당이 38석으로 캐스팅보트를 쥐게 된 상황입니다

벤처기업협회가 은산분리 규제에 대한 질의서를 보낸 결과, 국민의당은 ‘규제완화와 제도보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내놨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직 구체적인 당론은 내세우지 않은 만큼 좀 더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미래가 달린 만큼, 여야 모두가 소모적인 정쟁 없이 잘 합의하길 바라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