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마스토리

일상 속에서 우리는 흔하게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올리고 , 페이스북에 동영상을 올리곤 합니다.

사진, 동영상뿐 만 아니라 우리가 흔히 듣는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과제와 시험공부를 위해 찾아보는 도서관의 자료들과 블로그의 글들까지……

하지만 이런 모든 것들이 “저작물”이라면,

과연 우리는 저작권 침해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저작권과 관련된 소송들도 뉴스를 통해 빈번하게 볼 수 있는데요,

이처럼 우리와 가깝고도 먼 저작권!

여러분들은 저작권에 대해 잘 알고 계시나요?

STEP1. 저작권이란?

우선, 그렇다면 저작권이란 무엇일까요?

저작권은 ‘저작물에 주어진 권리’로 저작물을 먼저 살펴보자면,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에 해당합니다.

즉, 인간이 만들고, 독창성을 지녀야 한다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작물은 굉장히 광범위하고 다양한 범위의 작품들을 포함합니다.

글로 작성된 어문 저작물부터, 우리가 스트리밍으로 쉽게 듣는 가수들의 음악저작물,

연극저작물, 미술저작물, 건축저작물, 사진저작물, 영상저작물 등등…… 굉장히 다양한데요,

하물며 컴퓨터 프로그램조차도 저작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STEP2. 동물이 촬영한 사진의 저작권자는 누구일까?

우선 첫 번째 요건인 “창작의 주체=인간”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사람이 창작자여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의 사진과 같이 동물이 촬영했다면,

아무리 독창성이 있는 작품이더라도 한국의 저작권 법에 의거해서 보았을 때,

저작물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죠?

STEP3. 그럼 내가 찍은 사진도 저작물일까?

두 번째 요건인 독창성에 의해 아무리 사람이 찍었더라도 그 형태가 독창적이지 않다면,

저작물로 인정받기는 힘듭니다.

누구나 다 만들 수 있는 것을 가장 먼저 만들었다고 해서 저작권을 인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존재하는 조항으로, 저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촬영하는 셀카, 풍경사진 등에 저작권이 있는지!

우리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사진들이 저작물에 해당하는지가 가장 궁금하실 텐데요,

만일 여러분들이 촬영하신 사진에 그만의 독창성, 나만의 창조적인 개성이 인정된다면

저작물로 인정받고,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독창성의 경우 객관적인 요건이기보다는 주관적인 판단에 의거하기 때문에

확답을 내리기에는 힘들 수 있다는 한계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흔히 사진저작물의 경우 저작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양의 조절, 기타 촬영 방법에 있어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을 발휘하여 촬영되어야 하곤 합니다~

제가 인스타그램에 게시한 이 사진은 저작물일까요?

우선, 제가 찍었으니 사람이 찍은 작품이 맞지만

피사체의 선정, 구도 등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저만의 독창성을 인정받기는 어려워 보이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STEP4. 에펠탑을 찍은 사진으로 템플릿을 만들어도 될까?

그렇다면 에펠탑을 찍은 사진으로 만든 이 피피티 템플릿은 어떨까요?

에펠탑은 건축 저작물로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저작권은 저작자의 생존 시에는 물론, 사후 다음 해부터 70년까지 보호되는데요,

낮의 에펠탑의 경우 이미 70년이 훨씬 지나 저작권이 만료된 상황이지만,

밤에 불이 들어오는 에펠탑의 경우 아직 70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저작권이 존재하고 있답니다!

물론, 상업적인 이용이 아니라면 괜찮지만, 영리적 이용으로는 사용이 불가하다는

에펠탑 측의 공지가 있었다고 하니,

유럽 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도 알아 두시면 유용한 꿀팁! 기억하세요.

STEP5. 내가 작성한 기사의 사진들, 저작권 침해일까?

저작물의 재산적 권리인 저작재산권은 복제권, 배포권, 방송권과 전송권, 디지털음원 송신권을

포함하는 공중송신권, 전시권, 공연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대여권으로 구분되는데요,

이렇게 다양하고 복잡한 범위의 저작재산권을 제한하여 이용자의 권리와 편의를 보장하고자 하는

우리를 위한, 저작재산권의 제한 규정들 또한 존재합니다!

저작재산권의 제한 규정으로는 재판절차 등에서의 복제, 정치적 연설 등의 이용,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시사보도를 위한 내용,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과 방송,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시험 문제로서의 복제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규정들 중에서 우리 대학생들이 일상 속에서 쉽게 마주할 수 있는 경우는

바로 “공표된 저작물의 활용”일 텐데요,

이 규정에 의해 지금 이 “기사”를 분석해보면 이 기사는 제가 직접 작성한 편집 저작물이기 때문에

이 기사를 쓰기 위해서 타인의 저작물을 활용하고자 한다면,

나의 기여와 타인의 저작물 사이에 주종관계가 분명히 존재해야 합니다.

이 기사에 포함된 사진들의 경우 공표된 저작물을 저의 저작물의 내용에 부합하게

글과 적절히 배치하여 사용하였기에 종속적 존재로서 일부분을 사용한 경우이기 때문에

정당한 범위 내 정당한 관행으로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언제나 예외는 존재하고 이러한 ‘주종관계’ 판단의 기준 또한 매우 주관적이기 때문에

항상 주의하여 사용해야만 합니다!)

어떠셨나요? 일상 속 우리와 너무나도 밀접한 저작권,

인터넷, SNS 등 매체가 발달하고 다양해 졌으며 저작권의 중요성은 하루가 다르게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젠 우리 모두가 저작권자이면서도 저작권 침해자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어렵다고, 복잡하다고 무시하지 말고 조금의 관심을 통해 저작권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지켜 나가는 현대시민이 되길 바랍니다!

한국 저작권 위원회: https://www.copyright.or.kr/main.do